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진료 이후까지 관리하는 의료관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 체류 중 사전·사후 상담부터 귀국 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인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사후관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사진 AI 생성이미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5월 공포…2027년 5월 시행 예정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도 병행…환자 유치 넘어 진료 연속성·안전성 강화 과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귀국 이후에도 의료기관과의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회복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법률 공포가 곧바로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세부 절차, 환자 정보 보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해외 거주 환자에 대한 진료 규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의료진이 국내 법령뿐 아니라 환자 거주국의 법령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도 정책 과제

정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 지역 확산에도 힘을 싣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전남광주·대구·부산·제주 등 4개 지역에서 ‘2026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행사에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108곳과 10개국 16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협약 체결, 의료기관 팸투어 등이 진행됐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유치기관 간 비즈니스 미팅은 총 554건 성사됐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수도권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기관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특화 의료서비스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환자 수 넘어 신뢰와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한국 의료관광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단순히 진료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정보 보호와 진료의 연속성, 의료분쟁 대응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건수나 업무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 유치와 진료, 재방문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상담과 통역, 투명한 비용 안내, 귀국 후 사후관리 등 환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는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세부 시행기준과 지원체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한국 의료관광이 단기 방문형 진료를 넘어 장기적인 환자 관리와 신뢰 중심의 국제의료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