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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살펴보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4건 올라와
기사입력 2021-01-25 오후 12:06:00 | 최종수정 2021-02-05 오후 12:06:12

2021년 1월 2일, 새해 아침부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44회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에 이은 1247회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본지는 방송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다. 2021년 1월 25일 현재,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모두 4건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의안번호 2107369호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대표발의한 벌률안을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에 관한 특례만을 두고 있다"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안 제34조제4항)"이라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107377호는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라북도 남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벌률안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의무자 등이 이에 대한 우려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안 제60조의2)"이라고 제안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107389호는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등 11명이 발의했다. 그 내용을 발펴보면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이에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면책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5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07513호는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등 22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보면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9,676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에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61조제1항)"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본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올린 이들은 총 6명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중복 또는 일회성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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