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24일, 병무청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정부 56개 부처의 공직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14,050명 중 1,724명인 10.9%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가운데 병역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의미한 통계가 가능한 신고대상 100명 이상인 기관들 중 면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 소속 대상자 130명 가운데 22명(18%)이 면제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가 1,272명 중 163명(14.4%)이 면제를 받았고, 1,889명 가운데 219명(14.3%)이 면제를 받은 대검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센터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 가운데 재밌는 것은 이 통계의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66명 중 10명이 면제 받아 15.9% 라는 높은 면제율을 기록했다"면서 "공직자 직계비속 현황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전체 대상자 7,719명 중 363명이 면제받아 5.1% 면제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기관명	합계	복무필 (복무중포함)	면제	면제율	여성
합계	17,648	14,050	1,724	10.9%	1,874
국가정보원	5	3	2	40.0%	-
감사원	277	246	23	8.6%	8
국가인권위원회	35	28	3	9.7%	4
국무총리실	203	167	23	12.1%	13
법제처	80	63	6	8.7%	11
국가보훈처	106	96	9	8.6%	1
공정거래위원회	130	100	22	18.0%	8
통일부	106	89	8	8.2%	9
외교통상부	1,023	835	122	12.7%	66
법무부	475	400	57	12.5%	18
국방부	346	332	6	1.8%	8
소방방재청	91	89	2	2.2%	-
환경부	218	188	17	8.3%	13
고용노동부	295	233	35	13.1%	27
국세청	360	316	32	9.2%	12
관세청	113	101	11	9.8%	1
조달청	94	81	8	9.0%	5
통계청	89	69	8	10.4%	12
대검찰청	1,889	1,308	219	14.3%	362
병무청	66	53	10	15.9%	3
경찰청	631	590	10	1.7%	31
기상청	105	82	10	10.9%	13
농촌진흥청	116	99	11	10.0%	6
산림청	98	90	7	7.2%	1
중소기업청	116	104	11	9.6%	1
특허청	393	329	43	11.6%	21
식품의약품안전청	132	88	14	13.7%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7	15	1	6.3%	1
해양경찰청	61	59	2	3.3%	-
문화재청	71	54	12	18.2%	5
국회	1,272	967	163	14.4%	142
법원	3,048	2,111	255	10.8%	682
헌법재판소	88	58	5	7.9%	25
한국은행	12	11	1	8.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8	311	26	7.7%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1	8	3	27.3%	-
방위사업청	129	121	7	5.5%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	29	3	9.4%	1
대통령실	221	176	24	12.0%	21
대통령실경호처	1	1	-	0.0%	-
여성가족부	56	26	6	18.8%	24
특임장관실	11	11	-	0.0%	-
금융위원회	169	146	23	13.6%	-
기획재정부	387	331	51	13.4%	5
행정안전부	485	412	44	9.6%	29
교육과학기술부	1,035	836	119	12.5%	80
방송통신위원회	168	144	11	7.1%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2	1	33.3%	-
국민권익위원회	102	92	5	5.2%	5
문화체육관광부	326	258	37	12.5%	31
농림수산식품부	349	311	29	8.5%	9
지식경제부	699	624	63	9.2%	12
보건복지부	355	229	33	12.6%	93
국토해양부	595	516	70	11.9%	9
한국방송공사	14	12	1	7.7%	1

부처별병역이행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