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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공개된 전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보는 시선, 모두 1박2일 같을 수는 없는가?

<이미지 출처: KBS 2TV '해피선데이' 중 '1박2일' 방송화면>

얼마전 1박2일의 '외국인 근로자특집' 방송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몇몇과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선물로 하면서 시청자들이 훈훈했던 좋은 기획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고 저도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방송이었어도 아쉬운 점이 있었지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고용주가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출연 연예인들이 이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허락해주신 사장님께 일일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요) 또 이 방송이 훈훈했던 것은 그들이 불법체류가 아니고, 사장님도 허락해주시고,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살면서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며 생각해봅니다.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현재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126만여명이고 그 중 16만 8천여명이 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외국인 보호소에구금되어 있다가 강제추방당하게 되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출입국관리소 별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월별 단속 인원 및 추방 인원 수, 자진귀국 인원수, 일사보호해제인원 숫자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는데요.

공개청구한 연도별 단속인원(출입국사무소별), 자진출국자, 강제퇴거자, 보호일시해제자 현황은 공개하고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무소별, 월별 자진출국자, 강제퇴거자, 보호일시해제 현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월별 단속 현황이 공개될 경우 각 사무소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의 예측이 가능하여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다만 연도별, 사무소별 단속현황은 공개,

- 자진귀국 인원(자진출국자)은 각 공항만 사무소를 통해 출국하고 있으나, 사무소별 현황을 별도 유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자료로 연도별 자진출국자 현황을 공개,

-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추방인원(강제퇴거현황)과 보호일시해제 허가자의 연도별 현황은 공개, 사무소별, 월별 현황은 직무상 유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사무소별 단속현황(누계)

사무소	2008년	2009년	‘1010년
계	32,591	30,229	22,139
인천공항	1,687	1,520	812
서울	8,510	6,851	4,643
부 산	2,573	2,031	1,624
인 천	5,181	4,654	3,601
수 원	4,211	5,046	3,259
제 주	223	226	187
대 구	1,484	1,594	1,427
대 전	1,430	1,558	1,184
광 주	778	732	570
마 산	954	934	794
전 주	548	576	441
청 주	817	904	788
춘 천	655	728	497
양주	3,433	2,861	2,257
기 타	107	14	55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에 32,591건, 2009년에 30,229건, 2010년에 22,139건으로 조금식 줄었고 각 보호소별로 보니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 양천 순이었네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진출국자	32,894	27,938	24,432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현황을 보니 2008년에 32,894명, 2009년에 27,938명, 2010년에 24.432명으로 점점 줄었습니다.

강제퇴거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강제퇴거자	30,576	29,043	21,339

강제퇴거자도 2008년 30,576명, 2009년 29,043명,2010년 21,339명으로 점점 줄었네요.

보호일시해제 허가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보호일시해제 허가자	223	237	211

보호일시해제라는 것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외국인들을 임금체불이나 여타의 이유로 바로 강제추방하지 않고 보호를 일시해제해주는 건데요. 보호일시해제 허가자는 매년 210여명~230여명 사이였습니다.

4년여전에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수용되어 있던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한 단속으로 불법체류 단속기간에 도망가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경우도 종종있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만 27명이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체불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노동자들, 국제결혼을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민들도 많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대한민국,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자들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지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가정을 일군 사람들, 그들이 1박2일에 출연한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무리한 불법체류단속 문제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 1박2일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따뜻할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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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불법체류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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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를 보는 시선, 모두 1박2일 같을 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