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 설명 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윤 병현 경정입니다.

우리 경찰청은 2008년 3월 27일 이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해 2월 24일에 1차 개선을 시행한 반 있습니다.

1차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전을 이유로 실제 도로에 적합하지 않고 어려운 굴절코스(L), 곡선코스(S), 방향전환코스(T)의 합격요령만 가르치는 기능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그 효과가 밋밋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는 자동차가 적어 소수 특별한 사람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여건과 교통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적어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장내기능교육과 시험을 퉁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현재는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등록된 자동차만 해도 1,950만 대에 이르고, 운전면허는 2,634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어,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1~2대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운전에 친숙해져 있고, 차량 운전을 일상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과 자동차 문화의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여, 적은 돈으로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적성검사 장소확대, 문제은행 항목수 300문항으로 대폭 축소, 학과과정 이수제 도입, 학과시험 10개 국어 이상 번연 등 저학력자‧고령자‧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통안전을 강조하는 단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내기능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으로 최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시간을 단축하되, 개인이 자율적으로 10시간 이상 추가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교통안전장치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단순한 운전기술보다 안전의식 결여가 주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자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로 준법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준법 주행능력과 평행 주차 등 실제 운전에 꼭 필요한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정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소정 절차를 거쳐 2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준비해서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