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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된 내용 전문입니다.

5년동안 모금한 국군장병 위문성금 504억여원! 어디에 썼나?

KBS에서 국군장병성금모금 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죠? 전국이 구제역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데 뜬금없이 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보내기 위한 성금방송이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미 국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들이 힘들에 훈련받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열조끼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니,, 이해되질 않았었죠. 게다가 이 멋진 아이디어는 김인규 KBS사장님의 작품이라네요.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5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동안 국군장병 성금 모금 현황
- 모금연월일, 모금내용, 모금액, 모금처, 모금사용내용 등 포함 바람

해당되는 정보가 국방부소관이 아니라 법제처 소관이더라구요. 법제처로 이송되서 공개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내용>
❍ 연말연시를 맞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전투․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 모금방법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일반 국민은 참여 대상이 아님)으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간부․직원회의 등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과 개별적인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며, 모금 기간은 매년 10 ~ 11월까지 모금하고 있음
- 기타 자료는 양이 방대하여 사본․복제물 등의 방법으로 공개가 곤란하므로 우리처에 방문, 열람 요청 시 자료 공개 가능
❍ 모금내용, 모금처 및 모금사용내역 : 참고자료 참조
- ’10년말 연말연시 성금모금은 현재 접수 중

※ 각 년도별 성금 사용내역

<200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합 계				5,783
연말연시 위 문	위문품	전자제품	PC(2,130), TV(1,300대), VTR(800대), 세탁기(798대)	2,612
		운동용품	축구공 등 4종(8,000개)	214
		방한장갑	방한장갑(10,218켤례)	94
		미군기념	DMZ철조망 액자(36,000개)	214
		위문도서	샘터 등 31종	1,379
	위문금	부대위문		1,270
	계			11,566

<200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합 계				5,144
연말연시 위 문	위문품	전자제품	PC(1,000대), DVD(100대), 세탁기(100대), TV(100대) 냉난방기(1,000대) 등	2,406
		운동용품	축구공 등 4종(8,000개)	226
		방한장갑	방한장갑(9,004켤례)	84
		미군기념	DMZ철조망 액자(32,450개)	193
		위문도서	샘터 등 17종	1,072
	위문금	부대위문		1,163
	계			10,288

<2007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합 계				5,173
연말연시 위 문	위문품	전자제품	PC(1,000대), DVD(100대), 세탁기(100대), (100대),냉난방기(1,000대),등	2,657
		운동용품	축구공 등 4종(8,000개)	185
		방한장갑	방한장갑(9,001켤례)	91
		미군기념	DMZ철조망 액자(32,450개)	195
		파병부대	티셔츠(499개), 런링머신(2대) 고급과자류(883개)	30
		위문도서	샘터 등 11종	939
	위문금	부대위문		1,076
	계			10,346

<200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합 계				4,805
연말연시 위 문	위문금	연말위문	부대위문	739
	위문품	전자제품	TV(2,650대), 세탁기(1,950대), PC(260대)	2,655
		운동용품	축구공 등 4종(8,000개)	171
		방한장갑	방한장갑(5,802켤례)	59
		미군기념	DMZ철조망 액자(30,731개)	185
		파병부대	런닝머신(3대)	10
		위문도서	샘터 등 13종	986
		계		8,871

<200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량(규 격)	금 액
합 계				4,675
연말연시 위 문	위문금	연말위문	부대위문	816
	위문품	텔레비전	3,000대(LCD, 32인치, 스탠드형)	1,104
		세 탁 기	4,500대(가정용 세탁기, 13㎏)	1,158
		다 리 미	5,000대(가정용 스팀다리미)	205
		방한장갑	4,660켤레(가죽장갑)	48
		주한미군	30,000개(민속액자)	209
		파병부대	런닝머신 등	10
		위문도서	샘터 등 16종	1,125
		계		9,350

이 모금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액수가 꽤 많습니다.

2005년에 115억6천6백만원, 2006년에 102억8천8백만원, 2007년에 103억4천6백만원, 2008년에 88억7천백만원, 2009년에 93억5천만원을 사용했네요. 최근 5년동안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액 중 504억 2천백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전투․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여 이들의 사기진작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이 모금이 어떻게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킬지, 또 어떻게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지 의아합니다.

게다가 모금사용내역을 보니 연말 부대 위문은 그렇다치고 모금액의 대부분을 생필품을 지원하는데 사용했네요. 이런건 국방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성금이라는 것은 목적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용해야지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병이나 부대내 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진짜 의미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용내역 항목을 보니 해마다 '미군기념', '주한미군'이라는게 있어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주한미군들에게 기념품을 주느라 사용한거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기념품에 5년간 9억9천6백만원을 사용했다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모금대상이 아니라지만 공무원들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공무원들은 세금 안낸답니까?

물론 자율에 의한 성금모금이라지만,, 그렇게 모은 성금, 이왕이면 더 필요한 곳에, 더 의미있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기념품사는데 쓸게 아니라, 국방예산으로도 가능한 곳에 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말입니다. 어려운 형편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대내에서 2년여의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110121-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현황(정보공개).hwp

... 아래는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된 내용 전문입니다.5년동안 모금한 국군장병 위문성금 504억여원! 어디에 썼나?

... 아래는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된 내용 전문입니다.

5년동안 모금한 국군장병 위문성금 504억여원! 어디에 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