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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학교별 급식비현황 비교
기사입력 2011-01-17 오후 4:40:00 | 최종수정 2011-01-17 오후 4:40:31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
서울시 학교별 급식비현황 비교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기도 했었죠.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몸으로 식판을 들고 있는 광고 이미지는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억 8,600만 원을 들여 11개 신문에 21일 동안 게재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분기별로 한종류 매체에 1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있고, 벌거벗은 아이를 모델로 한 것 때문에 인권위에도 제소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등학교 급식비용이 편균 얼마나 되길래 무상급식 실시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는  다는 것일까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의 급식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초등학교 급식단가 평균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분포하였습니다.

강남

2,391

강동

2,318

강서

2,253

남부

2,133

동부

2,309

동작

2,296

북부

2,266

서부

2,332

성동

2,326

중부

2,081

성북

2,356


서울시 초등학교중 학생부담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성동의 성동초등학교로 1일 급식에 대한 학생부담금이 3,900원이고 가장 낮은 학교는 중부의 한남초등학교로 1,720원이었습니다. (엑셀첨부파일 참고)

한달 수업일을 20일로 가정했을 때 성동초등학교의 한달 급식비는 78,000원, 한남초등학교는 34,400원으로 약 4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년이면 48만원 6년이면 288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문제가,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보인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 한기가 평균 2300원이라고 했을 때 4억원에 가까운 무상급식반대 광고의 비용은 17만 3천900여명의 아이들이 한끼의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실시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오늘부터 서울시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주민투표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던 자료들을 보면 한강공원분수 조성에 370억원, 하이서울페시티벌에 3년간 143억여원, 빛축제를 한답시고 3년간 43억여원, 구청사 외장막 공사에 13억여원, 국내외광고비와 '디자인 서울'사업과  관련해서 수백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출처: 민중의 소리>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이라면 디자인사업을 비롯한
축제사업, 서울시 전역에 실개천을 만들고 거리조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울시 주민투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이권도 개입시키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반대광고에 실린 벌거벗은 아이처럼 아이들에게 벌거벗은 심정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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