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시간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 감시·응급조치 미흡 지적…외국인 환자 안전관리 중요성 부각

국내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에서 수술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마취 중 환자 감시와 수술 후 회복 관리,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개된 판결 보도에 따르면, 당시 19세였던 중국인 여성은 2018년 11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와 옆구리, 등, 팔 등의 지방을 흡입해 엉덩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전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수술 종료 후에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119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17일 사망했다.

유족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2024년 4월 17일 선고한 민사사건(2021가합576630)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장시간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활력징후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진정 상태에서 환자의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적절하게 감시했는지,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공개 보도는 법원이 유족인 부모에게 각각 약 1억1,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다. 부모의 배상액을 합산하면 약 2억3,900만원 규모다. 다만 정확한 판결 주문과 지연손해금, 항소 여부 및 판결 확정 여부는 판결문 원문과 법원 기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의 안전관리와 사후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과 마취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수술 중·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역시 환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와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 및 최종 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민사판결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뿐 아니라 안전한 진료 환경과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