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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모아주택'으로"
서울시, 강북 번동과 중랑 면목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2-01-17 오전 10:24:00 | 최종수정 2022-01-17 10:24

[모아타운 시범사업 조감도(강북구 번동)]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중층 아파트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장점]

특히, 시는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여러 곳의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한다.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지정한다.

모아주택 사업 개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개별 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를 지원한다. 그간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도로 밑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를 최고 10층→15층까지 상향한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시에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의 수준에 걸맞는 건축품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 일대 2곳을 선정했다.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강북구 번동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한다.

중랑구 면목동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현재 6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026년까지 약 1,14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중랑구가 사업시행주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지하주차장 확보, 녹지비율 향상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지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를 상반기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3개 지역은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은 공모 결과 발표일이 권리산정일이 된다.

문의 : 주택정책실 02-2133-8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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