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를 돕다...서울 살피미 앱 출시, 생필품 지원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살피미’ 앱은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움직임이나 전력사용량을 감지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loT 안전관리 솔루션’과 ‘스마트 플러그’도 각각 고위험 취약어르신 12,500명,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 1인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30만 원(1회)에서 최대 90만 원까지(3회)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 자치구 동별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8년 83건→2019년 69건→2020년 51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독사 의심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389명→2019년 417명→2020년 6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의 : 복지정책실 02-2133-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