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 4,852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둬 가장 어렵운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②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③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④소비 촉진 ⑤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둘째,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1개월 50만 원, 최대 3개월)을 ‘선 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2020.11.14.~2021.3.31.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작년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작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셋째,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공연예술 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 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모두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 중에 접수(공고),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넷째, 설 연휴 이전인 2월 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2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다섯째,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