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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아파트보니 하자 '충격'
시공사, 정치권 인허가 관계자 특별관리 드러나
기사입력 2012-07-26 오전 10:39:00 | 최종수정 2015-01-17 오전 10:39:20

유럽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불안은 여러 분야에서 그 여파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내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민대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총액 증가도 문제지만 점차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모기지론 사태를 예견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과는 달리 서민들의 고통을 뒤로한 채 대기업 위주의 건설업계는 자신들의 경영논리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유린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어 머지않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조짐이다
. 특히 정관계 연결고리를 통한 인허가 업무처리는 이미 관행화 되어 있어 서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2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운정 신도시, 영종 신도시 등 금년에만 약 100여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시공사와 분양자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법정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운정 신도시 한양수자인과
남양주 별내지구 대원 칸타빌 현장은 지자체 및 의회에서도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하자로 얼룩진 시공이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시공사 의도에 맞추어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이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분양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09년 금융위기 한파 속에서도 평당 1천만원이 넘는 고분양가로 분양되어 금년 7월말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캐슬&칸티빌 단지는 2,19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 이곳은 대기업인 롯데건설과 대원건설이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브랜드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는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고압적 자세로 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은 묵살하고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상황을 살펴보면, 지하 주차장 천정을 가로질러 설치된 난방 온수 배관은 지역난방공사와의 말 바꾸기에 의해 무마되고 있다. 더군다나
화단 및 경계석 돌 모서리 위에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 설치 된 창틀은 휘어지고 틀어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고, 각종 마감은 들뜨고 부서지고 패여 있어 허접하기 이를 데 없음에도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대원건설은 준공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게시판에 제보한 김시언 씨는 "배후에는 건설사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서
"해당 단지 실입주자 모임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롯데건설, 대원건설 시공사는 이미 분양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권자 및 유력 정치권 인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입주자 동호회 운영진들까지 명단 작성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명단에는 소방점검 등 준공 인허가권자와
모 대선후보 정책보좌관 등의 구체적 직무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단순히 분양자 명단에서 추출하여 하자보수를 위해 업무용으로 작성했다는 시공사 관계자의 의견과 어긋난다.

또한, 제보자 김 씨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지자체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단지 내에는 시공사 관리자들과 결탁한 일부 외부 업자들이
10여 세대의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호객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계약자 카페 일부 운영진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지 조경공사 조성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1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을 계약자 카페 일부 인원이 최초 8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8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작됐다. 그리고 본인들의 노력으로 협상성과를 거둔 것처럼 위장하고 롯데건설과 대원건설 현장 소장 및 공무팀장들도 합세하여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하며 입주 예정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두 건설사와 계약자 카페 운영진들이 야합한 결과로 만들어진 범법행위이다.

더불어 최근 실입주자 모임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롯데건설과 대원건설은 공사 현장 세륜장에서 발생하는 화학 혼합 폐기물에 대해 단지 내 특정 지역에 불법 매립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공사 횡포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들이 단지의 진정한 주인인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무시하고 이렇게 위법, 탈법적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시공사가 준공검사를 얻기 위해 실제 필요한 서류가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 확인서가 아니라 건설업계와 연계된 감리단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업계, 관공서의 확인 필증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미 업계에서 관공서 건축 인허가 담당과 감리단, 시공사간의 연결고리는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연기 및 보상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치권 및 지자체, 유관 업계 관리를 통해 준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고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정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 후입주의 제도가 존속되는 한 운정신도시 캐슬&칸타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고객만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에 제품의 질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업계나 가전제품 업계 등은 제품 기능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 억원에 달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분양시장에서 분양자들은 이미 대기업 건설업자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미 선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중대하자가 아니면 계약해지도 쉽지 않고, 업체와 금융기관이 정한 높은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마저 업계 관행 및 관공서 유착을 통해 무시당하고 있다.

하루 빨리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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