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를 보면 행정안전부 본부의 한 사무관이 2개의 법인카드로 200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99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한 번에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540,000원까지 약 8백 여 만원(총 8,223,990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법인카드를 주점, 노래방, 모텔 등 정말 화려하게(?) 사용하였네요. 사용시간도 낮밤은 물론 새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

  요일별 승인금액을 통계내어 보니 휴일에도 법인카드 사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트장, 마트, 뷔페 등 각종 출장명목의 사용이 보이는데요. 이는 평일 사용금액 평균의 33%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휴일에는 개인 레져 및 휴가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요일별 승인금액>   (금액: 원)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4조~제35조 외에는 특별한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관리지침의 시행은 물론 업무목적에 부합토록 카드를 사용하고 사전,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징계 및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전체자료 올립니다.

공개문_행안부기관운영감사.hwp.c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