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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증가 반면 불기소 처분도 늘어
정보공개센터, 검찰과 법관들의 인식 전환 필요
기사입력 2011-03-31 오후 3:06:00 | 최종수정 2011-12-12 오후 3:06:30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줄어든 것에 반해, 범죄율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력 범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전국적으로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성범죄가 증가한 해에는 감소한 때에 비해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서울시로 2005년 1,805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939건으로 무려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광역시가 2.3배(732건→1,732건)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는 1.9배(192건→376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720건('05년)에서 665건('10년)으로 감소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06년에, 그리고 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에 개청해 조사범위에 차이가 발생했으나, 두 곳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및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도 서울은 2005년 336건에서 2010년 1,397건으로 무려 4.1배나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도시로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광역시는 3.2배(41건→134건), 부산광역시는 3.0배(210건644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추세가 아동이나 미성년 성폭력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부산은 2009년에, 그리고 서울은 2010년에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이 접수된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 이와 더불어 불기소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제공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내용을 재정리한 자료임 

특히 주시해야 할 대목은 경찰청에서 집계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세와 더불어 대검이 공개한  '미성년자(19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의 접수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2005년(1,780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3,72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그 가운데 1,303건이 불기소 처분됨으로써 35%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의 관계자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당사자들 간에 합의만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대검과 지방경찰청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단속을 강화해서 증가한 것인지,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해서 성폭력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의 관계자는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폭력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삶에 견디기 힘든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 성폭력은 성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인식과 아직까지 은폐되어 남아있는 폭력적 위계질서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며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의 실천, 지속적인 공권력의 성범죄 근절노력,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 및 법관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통계 2005-2010.zip




Increase in sex crimes, while also increasing indict
Information Disclosure Center, prosecutors and judges aware of the need to switch
Recent media reports about sexual crimes whereas the decreased, increased higher crime rates as well as the information that turned out to be even more serious.Transparent disclosure for the community center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16 and local agencies the status of sex crimes from 2005 to 2010 information was publicly disclosed details of its present applications. 

Sex crimes that occurred from 2005 to 2010 increase in the nationwide reduction and showed repeats. Year, but decreased when compared to an increase in sex increases significantly as a result, the past five years revealed that sex crimes have increased sharply. The past five years the greatest increase in sex crimes, Seoul, where it was in 2005, 1805 cases in 2010 increased by 2.7 times as many as 4,939 cases were investigated. Busan after a 2.3 times (732 Articles → 1,732 cases) was the highest, 1.9 times that of Ulsan Metropolitan City (192 Articles → 376 cases) followed. South Chungcheong Province, while 720 cases ('05) in the 665 cases (in '10) and reduced the country's only recorded minus growth and accounted for the lowest.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2006, and the Daejeon Regional Police investigation in 2007 gaecheonghae difference occurs in the range, but both places we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disclosure occurred in centers nationwide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sexual crime and minor children also revealed status. In this document, Seoul, 1397, 2005, 336 cases from the gun in 2010, while a whopping 4.1-fold increase in the crime occurs most in the city battled the stigma. Ulsan, 3.2 times (41 Articles → 13 4 cases), Busan, a 3.0-fold (210 Articles → 644 cases) followed. And an official of the Center for Information Disclosure, "the problem is the increasing trend of sexual crimes or minor child sex crimes has been observed in the same point," said "in Busan in 2009 and Seoul in 2010 for children and minors showed a surge in sexual crimes, "he explained. Even so, "In addition, the master received a minor sexual assault cases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ratio is too high, with nothing noticeable bulgiso" he said.

Especially eager to keep an eye on the Police compiled, along with an increase of the incidence of sex crimes released by the Supreme 'minors (19 years old) Normal sexual target of the number received is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Last year, 2005 (1780 Articles) compared to more than double the 3722 cases were received. Among them, 1303 cases, but by being indict figures showed more than 35%. We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an official of the Center,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underage sex crimes can only be disposed bulgiso doubtful matter what," and "Sword and the local police, according to information released by a surge in sexual crimes that seem to be true, but the police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wo sex crimes whether the increase, the result of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the report, or a particular social factors in the sexual assault itself,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an increase, "he said. 

In addition, center officials "are increasing in whatever its cause of sexual crimes, violence in itself can not stand in people's lives to bring about change, and sexual assault of a special social awareness and yet the city is concealing a violent hierarchy remains Due to the order to destroy a person's life, stark crime, "" The correct analysis of the phenomenon and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practice, and ongoing efforts of the authorities to eradicate sex, and sex crimes prosecutors and judges for the recognition of anything will switch looks, "he said.
신동헌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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