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재정법 상 운용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이나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등을 포함해 현재 6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17일 정부관리 기금 가운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8개의 기금에 대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8개의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가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이다"면서 "한 마디로 '자산잠식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산잠식기금'들의 연도별 자산, 부채 현황이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이 8개 기금의 자산은 404조130억원이며, 부채는 491조 1593억원"이라면서 "이 가운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가장 심한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자산이 74억원인 반면 부채는 무려 49조9,398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설치된 기금이다.

특히 센터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금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 받아왔다"면서 "기금 역시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센터가 공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내역이다.

8개기금_수입지출결산내역(2005~200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