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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부특강, 4대강·녹색성장 올인?
정보공개센터, 2008~2010 공공기관 외부특강 정보공개
기사입력 2011-02-15 오후 6:56:00 | 최종수정 2011-02-15 오후 6:56:46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특강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 강의료는 어느 정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이상 25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상 9개 기관이 제9조1항6호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이유로 부분공개 통지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공공기관들이 특강을 통해 주로 다룬 주제는 2008년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관한 특강이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차츰 4대강 사업, 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정책사안과 교양특강들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강의료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근거로 강의료를 밝히지 않은 특강들을 제외한 강의료들의 총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철학(총 42회 특강 중 8건 비공개)의 경우에는 1,497만원, 4대강사업(총 28회의 특강 중 8건 비공개) 613만원, G20(총 28회의 특강 중 5건 비공개) 703만5천원, 녹색성장(총 38개의 특강 중 5건 비공개) 1148만5천원, 기타 정책사안(총 30회의 특강 중 6건 비공개)은 708만8,480원, 교양 특강(총 45회의 특강 중 18건 비공개)은 1165만1,800원 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작으니 첨부한 파일 확인해주세요.


50만 원 넘는 높은 강의료를 받은 특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철학을 주제로 하는 특강은 총 4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급한 특강은 2010년까지 14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대체로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진행되는 특강의 강의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한 공공기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 5월 3일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MB 정부의 국정과제와 방향 및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주 의원에게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의료에 대해서 가장 인심이 후한 곳은 해양경찰청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008년 한 차례, 그리고 2010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남식 전주대 총장에게 1회의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개된 자료 중 가장 많은 특강이 이루어진 부분은 교양특강이었습니다. 이 교양특강들은 45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강의료를 공개한 것은 27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18건에 해당하는 강의료 내역이 비공개되었다는 말이지요. 공개된 27건의 특강 중에 50만원 이상의 강의료가 지급된 것이 14건이나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공개 처리된 특강들의 강의료가 얼마였을지 더욱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강의 주제를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의 당위성을 해당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공기관이 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들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강의 목록과 그 횟수를 보면 너무 노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몇몇 특강의 주제를 보면 당혹감 마저 듭니다. “국악연주”, “웃음요가”, “수제 초콜릿 만들기” 심지어는 압권인 것이 “쇼트트랙”까지 특강에 포함하는 공공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이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보공개청구도 비공개정보가 참 많았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의 당위성 교육이나 당황스러운 특강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한 정부, 공공기관이 되기위해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특강을 개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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