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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끝과 시작의 사이에서
통계청, 취학률과 진학률 시기별 추이 발표
기사입력 2011-02-10 오후 11:35:00 | 최종수정 2011-02-13 오후 11:35:28

정신없던 입시철이 끝나고 졸업시즌입니다. 2월은 졸업과 입학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시기기도 하지요. '졸업식'하면 예전에는 '끝'에 의미를 두었었지만 최근에는 시작의 첫 단추를 끼는 의미에서 새 출발을 자축하고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그간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해 격려를 보내는 장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졸업과 입학에 두는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교육열은 식지 않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가 열린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취학률에서 나타났습니다. 해방 직후 초등학교 취학률은 50%에 근접했고 정부의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 등이 시행되면서 1957년 이미 91%에 도달하여 완전취학률에 가까웠습니다.

                              

학교의 취학률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 이후에, 그리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0년 이후에 9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대학교육기관 취학률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학률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련 지표는 진학률입니다. 진학률은 상급학교로의 교육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그래프는 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등학교까지는 완전진학률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국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그 같은 진학열기를 수용할 역량을 빠르게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에는 중학교 입시가 과열된 시기였는데, 이 당시 드러난 교육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병리적인 교육문제들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시기라고 합니다. 즉 이때부터 학교의 서열화, 상급학교 입시의 과열, 재수생, 사교육 부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부는 1969년에 이르러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채택하여 중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전국 어린이들을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구해냈습니다. 두번째 그래프에서 이후 중학교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대학교육기관의 진률에서도 나타났는데,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고등학교 인구는 곧 대학입시문제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1997년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을 가능케하자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대학진학률도 90.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가기'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현상이 초등학교까지 퍼져있는 실정이지요. 이는 국민의 교육열이 단순히 자녀를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높은 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로가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고착된 교육체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과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졸업과 입학을 앞두시 많은 새내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진로를 찾아 정진하셔서 2011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한국의 사회동향 2010'(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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